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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김창숙 답변일 2018-11-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4조, 제38조, 제66조 , 제34조, 제35조, 제58조
질의내용

【 문 】 2019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으로서 2018년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1. 면장 퇴직에 따른 통상적인 퇴임식 개최가 가능한지?

       ※ 퇴임식은 개인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초청장은 발송하지 않음.

   2. 퇴임식에 초대 가능한 범위와 인원수는?

       ※ 지역 이장, 기관·단체장, 동료 직원, 고향 선·후배, 친구 등 130명 정도 초대 예정이며,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 포함됨.

   3. 퇴임식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본인이 퇴임사를 말하거나, 참석하신 분들이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 및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지? 1인당 제공 가능한 금액 범위는?

(2018. 11. 12. 김창숙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 포함된 지인들이 참석하는 귀문의 퇴임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본인 또는 참석한 지인이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퇴임사나 축사를 하는 것만으로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사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서의지지 호소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38조·제66조에 위반됩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개최하는 귀문의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에게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됩니다.

(2018. 1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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