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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정의당 총무팀장 답변일 2018-11-1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16조, 제34조
질의내용

【 문 】 1. 회사가 소속 직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 후원금을 그 직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전달하는 경우, 후원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수임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임자는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영수증과 직접 교환하며,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등의 규정과「정당법」및「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부가되지 않음.

2. 수임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그 후원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회사가 소속 직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납부하는 경우, 그 직원의 인적사항이 게재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로(giro): 금융권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을 일정한 번호의 개인이나 단체의 예금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

 

(2018. 11. 5. 정의당 총무팀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속 직원(외국인 직원 제외)이 자발적인 뜻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수임자(「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의 모금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후원회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때에, 회사가 그에 따라 단순히 그 후원금을 수임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그 수임자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정치자금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보내지는 지로로 송금하여 주는 것은「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공제하는 직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달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지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임자는 후원금을 모금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2018. 11.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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