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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정경문화연구소 이상권 답변일 2018-04-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35조
질의내용

【 문 】 「공직선거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중앙당 선거대책기구(이하 ‘선거대책기구’라 함)의 설치 및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5호·제8호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거사무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위 선거사무원이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여 선거업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2. 가능할 경우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고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2018. 4. 10. 政經문화연구소 이상권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원은「공직선거법」제62조 제2항 제5호·제8호에 따라 해당 선거사무소에 두고 그 사무소의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서 수당·실비를 보상받는 사람이므로, 중앙당 선거대책기구의 업무처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됩니다.

(2018.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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