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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오승훈 답변일 2018-04-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9조
질의내용

 【 문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는 문자메시지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대상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례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1.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각각 선택한 후 한번 클릭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2. 선거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20명 이하의 단위로 수개의 그룹* 미리 만든 후, 그룹별로 각각 한번 조작(클릭)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A그룹 20명·B그룹 20명·C그룹 20명·D그룹 20명… (이하 같음)

  3. 문 2의 휴대전화기 외의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문 2와 같은 방법으로 그룹을 만든 후 문 2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4.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를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커서를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화면 위로 움직인 후 버튼을 떼는 방식(이하 ‘드래그’ 방식이라 함)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2018. 3. 29. 오승훈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동시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는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그룹 선택이라는 1개의 행위로 2명 이상의 수신대상자가 동시에 선택되어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문 2와 같이 휴대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상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은 휴대전화기의 본래의 기능을 활용하는 일반화된 방법이므로 같은 법조에 따라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8. 4.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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