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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방송공사 사장 답변일 2018-03-2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국회법 제 33조, 공직선거법 제 8조, 제 137조
질의내용

【 문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KBS)은「공직선거법」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가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2회(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방송합니다.

이때「공직선거법」제13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평화당(국회의원 의석수 14석)과 정의당(국회의원 의석수 6석)이 각 당의 당명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는 공동 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다 음 -

1.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뒤 KBS에 정강·정책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이용신청을 할 경우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 만약 당해 한국방송(KBS)이 상기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 정당마다 실시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중 한 정당의 방송연설비용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3.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정강·정책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0분 이내에서 실시해야하는 정당·정책연설의 방송시간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게 각 10분 이내로 배정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018. 3. 12.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의 정당을 말하는 것이므로,「국회법」제33조제1항 후문에 따라 둘 이상 정당의 소속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18.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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