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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중당 대표자 답변일 2018-03-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19조, 공직선거법 제150조
질의내용

【 문 】「공직선거법」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 제4항, 제5항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인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그 외 의석이 없는 정당의 순으로 기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공직선거법」제15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회에 동일하게 각 1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의 순위는 지난 총선 참여여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민중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한 정당으로 민중연합당은 지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으므로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출마시킨 민중당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한애국당보다 앞선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8. 2. 23. 민중당 대표자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19조제5항에 따라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공직선거법」제150조제5항제1호 단서의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에는 합당 전 정당들이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가 포함될 것입니다.


(2018.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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