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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주)쿱스코리아 대표이사 답변일 2018-02-1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31조
질의내용 【 문 】 본 사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쇼핑몰 중개업체입니다. 본 사가 개발한 쿱(COOP) 앱을 통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국회의원후원회가 본사의 쿱 스토어 배너를 개설해주고 당받은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상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 쿱이란 일종의 SNS상 커뮤니티를 말함.

          2. 공직선거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쿱 스토어 소개

                 

【 쿱 스토어 이용 및 적립금 환전절차 개요

? 후원회가 쿱을 개설하고, 쿱 회원이 쿱 스토어 배너를 통하여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쿱스코리아가 구입액의 3%를 해당 쿱(후원회)에 적립금으로 배당함.적립금은 현금화되기 전에는 시장 경제에 통용되는 재화로서 가치가 없음.

당된 적립금이 일정금액을 넘게 되면 쿱 개설자(후원회)가 ㈜쿱스코리아에 현금지급 신청해서 후원회 수입계좌로 입금 받음.

㈜쿱스코리아가 쿱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은 ㈜쿱스코리아와 쇼핑몰 가맹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쇼핑몰 판매수익금에서 공제되는 자금으로 조성됨.

(2018. 1. 29. ㈜쿱스코리아 대표이사 김태구 질의)

답변내용

답 】 귀문의 경우 가맹점의 재산을 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할 이므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3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8.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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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