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검색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안혜경 답변일 2018-02-1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41조
질의내용

【 문 】 정당을 창당하고자 창당준비 중으로 정당명을 “행복한당”으로 정하여 발기인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존 정당명 중에 국민행복당(약칭: 행복당)이 있어 “행복한당”으로 정당의 명칭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2018. 2. 8. 안혜경 질의)

답변내용

【 답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은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행복한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정당의 명칭의 약칭인 ‘행복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8.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