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검색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2018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 답변일 2018-02-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1조,제87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는 한시적 임의기구로서 서울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촛불의 시대정신 구현과 교육공공성 강화, 학교 민주주의 실현으로 교육 자치를 만들어낼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공정한 경선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교육 자치 요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문제에 관심 있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자치 선거에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2010년 교육자치 선거부터 교육공공성 강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후보를 단일화하는 경선관리 임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진보교육감 추진위’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는 ‘좋은교육감 추진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고 추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동의하는 후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선관리기구이며 후보선출 이후 해산하는 한시적 기구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8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아래의 경과과정을 통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 활동에서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교육자치법상 허용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경과 과정

- 교육자치 TF ‘공론의 장’ 준비회의(2017.11.23./12.12.)

- ‘2018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공론의 장’ (2017.12.14./프란치스코회관)

1) 이런 촛불교육감을 원한다

2) 2014 서울진보교육감후보선출 과정과 2018 촛불교육감후보선출 대안

- ‘(가)2018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2017.12.27./서울시의원회관)

1) 발기인 모임이었으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이후 ‘준비모임’으로 전환하기로 함

2) TF에서 제안한 일정, 조직 등은 선관위의 답변 이후 준비모임에서 재논의

3) 준비모임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 질문사항

1. 뜻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교육감선거 후보자단일기구(‘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에 공무원, 교원,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교육감선거 후보자단일화 과정(내부 투표 등)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 등)가 단체의 홈페이지에 추진위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공지하거나 단체 회원에게 메일 및 문자를 통해 알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3. 추진위에서 보낸 회원 모집 용 배너 또는 안내문을 공무원(또는 교사)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의 SNS에 게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 추진위에서 내부 경선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 위반인지 여부(하단 기획안 참조)

4-1.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해 자신의 철학, 교육관,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1-1.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할 때 이 후보 중에 현직 교육감이 참여해서 자신의 철학, 교육관,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1-2.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할 때 이 후보 중에 현직 교육감이 참여해서 근무 시간 중(09시∼18시)에 자신의 철학, 교육관,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1-3.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할 때 이 후보 중에 현직 교육감이 참여해서 근무 시간 외(18시 이후)에 자신의 철학, 교육관,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2.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2-1.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할 때 이 후보 중에 현직 교육감이 참여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2-2.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할 때 이 후보 중에 현직 교육감이 참여해서 근무 시간 중(09시∼18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2-3. 추진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초청할 때 이 후보 중에 현직 교육감이 참여해서 근무 시간 외(18시 이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3. 토크콘서트의 장소가 광장, 공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토크 콘서트 기획(안)

◆대 상 : ‘촛불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 회원

장 소 :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01호

일 시 : 2018년 2월 23일 저녁 17시

콘서트 참가자 : ‘촛불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 경선 참가 후보들(현직 교육감 포함)

사회자(‘촛불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의 내용 (예)

1. 학창시절 생각나는 은사님과 관련 추억은?

2. 가장 잘했던 또는 못했던 과목은?

3.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덕목은? 등.

 

5. 추진위에서 회원 300명을 모아 회원들이 관심이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집단 토론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후보 단일화와 무관한 교육 정책 대한 토론회임. 후보들은 참여하지 않으며, 후보에 대한 언급 없음)

6.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들(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현직에 있는 교육감 포함)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교육정책·공약 등의 내용(선거운동정보)을 전송·게시하는 것이능한지

6-1. 가능하다면 팔로워(교육자치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가 해당 게시글을 자신의 팔로워(교육자치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돌려보기(리트윗)하는 행위는 가능한지

7.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들이 추진위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자신의 교육정책·공약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8. 추진위가 단일화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그 등록된 후보들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추진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그 후보 등록 상황을 추진위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8-1. 기자회견이 가능하다면, 등록한 후보들 모두가 해당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지

9. 단일화 후보자가 확정된 후, 그 결과를 추진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후보자 확정 상황을 추진위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2018. 1. 23. 2018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 질의)

 

답변내용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미성년자 등이 교육감선거 후보자단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사적 지위에서 단일화 투표 등 해당 단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87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60조·제87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문 8·9 같음).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귀 단체의 원모집 사실을 귀문의 방법으로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등 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단일화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을 초청하여 귀문과 같은 대담·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81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용과 방법으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는 것은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5
. 문 6·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6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귀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정보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6
. 문 8·9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단일화에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이나 단일화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단일화 후보자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18.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