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검색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대전유성구경찰서장(수사과장) 답변일 2018-02-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9조
질의내용

【 문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에 게재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형사소송법」제322조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가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2018. 1. 30. 대전유성경찰서장 질의)

답변내용

답 】 귀문의 경우「형사소송법」제322조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는「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에 규정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8.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