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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민의당 중앙당후원회 대표자 답변일 2018-01-2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14조, 제17조
질의내용

 【 문 】 국민의당 중앙당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후원회의 계획과 경비로 그 수입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고 「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임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휴대하도록 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정치자금법」의 다른 규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부가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2. 이러한 모금 방법이 가능하다면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
체는 누구이며, 그 발행일자(신용카드 결제일 또는 후원회 계좌 입금일) 언제인지


(2018. 1. 3. 국민의당 중앙당후원회 대표자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후원회가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정치자금법」제14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회가 같은 제17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 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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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