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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정의당중앙당후원회 대표자 답변일 2018-01-2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9조
질의내용

 【 문 】정의당중앙당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후원회가 전화(직접통화를 말함. 이하 같음)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홍보목적으로 후원회 사무소 및 연락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위의 장소에 후원회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 외에 후원회에서 일정 기간 사람을
고용하여 전화로 후원금 모금 홍보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3. 위와 같이 전화를 통한 후원금 모금 홍보를 할 때 기간제한이 있는지?
선거기간 중에도 후원금모금을 위한 전화홍보가 가능한지?


(2018. 1. 12. 정의당중앙당후원회 대표자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중앙당후원회가 그 사무소와 연락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고지·안내하는 것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정치자금법」제9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금에서 지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제3항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2018. 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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