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검색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박덕흠 답변일 2018-01-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1.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내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경우 연하장 수령인이 도당위원장과 평소 친교가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당원이라면 제한이 없는지 여부
 

 2. 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구 내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경우 연하장 수령인이 당협위원장과 평소 친교가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당원이라면 제한이 없는지 여부
 

  3. 위 1항 내지 2항의 질의에 대하여 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다면, 충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겸 당협위원장)의 프로필 사진(증명사진 보다 캐주얼하게 입고 촬영한 사진을 말함)이 표시된 연하장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8. 1. 3. 국회의원 박덕흠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 대표자인 때에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당 소속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귀문의 사진포함)을 발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8. 1.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