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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김정기 답변일 2018-01-0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22조의2, 제254조
질의내용 【 문 】본사는 광고홍보업체입니다. 최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기술을 적용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시장 출시를 앞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 AR 기술을 적용한 선거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GPS 기술이 발전하여 각종 인쇄물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특정위치 좌표를 마커로 설정하여 AR 기술로 제작된 이미지, 영상, 홀로그램 콘텐츠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바,



2. 선거인이 스마트폰 전용 AR 앱을 구동하여 특정위치 좌표(선거구내 역사유적, 지역현안현장 등)를 인식하면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AR 선거홍보 영상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3. 위와 같은 선거홍보에 소요되는 아래경비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되는지?

- 특정위치 좌표에 설정한 마커와 의뢰인의 홍보콘텐츠를 연결하는 비용 및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관리비용(구축된 웹사이트 사후 관리와 동일함)

- 의뢰인의 홍보콘텐츠(동영상, 이미지 등) 제작비용



※ 관련 용어

1.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동영상)를 겹쳐서 하나의 이미지(동영상)로 결합하거나 늘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말함. ex) 계기판 전방표시장치(HUDs), 구글 글래스 등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인공위성(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함.ex) 위치기반서비스(내비게이션, 현위치 주변 맛집 검색,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

3. 마커 : AR 앱이 인식·구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무형의 위치좌표가 QR코드와 비슷한 역할을 함.

4. AR 선거홍보 콘텐츠(이미지, 영상, 홀로그램)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존재할 뿐, 현실세계에 설치·게시하는 것이 아님.



(2017. 12. 27. 김정기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과 같이 증강현실(AR)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에 지출된 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2018. 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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