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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중민주당 답변일 2017-10-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14조, 제19조
질의내용 【 문 】 민중민주당입니다. 우리는 지난 8. 15. 대표단회의를 통해 환수복지당에서 민중민주당(약칭 민중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명변경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약칭 민중당은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빠른 등록을 위해 민중민주당을 먼저 등록하고 이후 약칭 민중당을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약칭 민중당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1. 약칭 민중당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새민중정당, 민중연합당이 있어 불가능한지 심의바랍니다.

2.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의 합당으로 민중당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민중민주당이 있음에도 민중당으로 당명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017. 9. 27. 민중민주당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중민주당이 「정당법」제14조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약칭인 ‘민중당’은 2017. 10. 11. 현재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새민중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이 「정당법」제19조에 따라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 ‘민중당’이라는 명칭은 2017. 10. 11. 현재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0.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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