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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답변일 2017-09-2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 제90조,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주민간담회 등) 개최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 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주민간담회 등)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전남위원회 의견

   <갑 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주민간담회 등)를 개최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을 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주민간담회 등)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부가되거나 선거공약(정책)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7. 9. 1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7. 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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