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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박덕흠 답변일 2017-09-2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해당 도당 소속 당원 및 당원협의회 설치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생일 축하카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 때 국회의원의 사진게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 도내 당원에게 의례적인 생일카드를 발송하는 경우 생일카드 수령인이 평소 친교가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이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당원 또는 선거구민들(입후보예정자 없음)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 표시된 생일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지역구(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 당원협의회위원장으로서 지역구 내 당원에게 의례적인 생일카드를 발송하는 경우 생일카드 수령인이 평소 친교가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이 경우 당원협의회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사진,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당원 또는 선거구민들(입후보예정자 없음)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 표시된 생일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2017. 9. 13. 국회의원 박덕흠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해당 도당 소속 당원 및 당원협의회 설치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에게 해당 국회의원의사진 또는 국회를 방문한 당원이나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 인쇄된 의례적인 생일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7. 9.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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