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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변일 2017-09-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6조, 제주특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질의내용

  【 문 】 최근 우리 도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 조례에 대한 도의회 조정 가능’,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에 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 관련 규정에 여러 해석의견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직선거법」부칙 제5조 제2항에는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대하여 우리 도의 경우도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지 여부

     《 갑 설 》

   ○「공직선거법」부칙 제5조는 2014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규정임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새롭게 부칙이 개정되어야 함에 따라 동 규정으로 2018년 제주지역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할 수 없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해당 부칙과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됨이 없이는 해당 부칙 내용을 제주에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주의 경우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획정을 할 수는 없으며,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 선거를 진행해야 함.

     《 을 설 》

   ○「공직선거법」부칙 제5조는 지방의원 선거 규정을 통할함에 따라, 비록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추후 관련 내용으로 「공직선거법」부칙이 개정되면 제주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음.

 

 

  2.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을 때, 제주도의회가 제출된 조례의 선거구획정 내용에 대하여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갑 설 》

   ○「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6항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7조 제1항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공직선거법」제26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제주도의회에서는 조례로 제출되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권한이 없음.

     《 을 설 》

  ○「제주특별법」제37조제1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이 갑설과 같이「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6항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제주특별법」제37조제1항에 '「공직선거법」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2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에 따라,

  ○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조례」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은 하되 선거구획정 내용 조정도 할 수 있음.


(2017. 9.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법정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견 갑설과 같습니다.      
                                                                                                                               (2017. 9.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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