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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주식회사 에스엠티엔티 대표이사 김문식 답변일 2017-09-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3조
질의내용 【 문 】 당사는 차량에 비치된 개인 전화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심번호 모바)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안심번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 애플리케이션 약관 및 알림(PUSH)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가입자에게 알림(PUSH)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당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문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 등에 등록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때 알림(PUSH)메시지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얼굴사진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안심번호 모바 서비스 개요 》

 ○ 스마트폰에서 모바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안심번호 신청을 하면 무료로 안심번호를 제공 ⇨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휴대폰 번호 대신 차량 등에 기재·비치 ⇨ 차량이동 요청 등을 위해 안심번호로 전화 ⇨ 모바 가입자의 핸드폰에 알림(PUSH)메시지 수신

 ○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모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모바 애 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며 알림(PUSH)메시지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 등을 포함하게 됨.

  ※ 알림(PUSH)메시지 하단부에 소개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 등은 당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서 올림.


(2017. 9. 4. 주식회사 에스엠티엔티 대표이사 김문식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제작한 해당 회사 명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화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를 무료로 제공하거나「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등을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메시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그 안심번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 알림 메시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같은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출연에 해당될 것입니다.
                                                                                                                       (2017. 9.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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