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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윤형구 답변일 2017-09-0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질의내용  【 문 】 사무실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예정자가 준비를 위하여 선거구 관내 현안 파악을 위한 연구용 개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개인연구 사무실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간판에 인물사진이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지?

  4. 선거준비 사무실이 아닌 사업용(사업자등록) 사무실을 설치 시에는 간판에 사진이나 성함을 표시할 수 있는지?

     ※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임.



                               예시1)









○○문화연구소 건축사 홍 길 동

 


010-○○○○-1234


                   

                               예시2)
















인 물 사 진


(홍 길 동)



○○문화연구소 홍 길 동

 


(건 축 사)    





(2017. 8. 28. 윤형구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귀문의 예시와 같이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 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지 않는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7. 9.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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