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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정의당 대표자 이정미 답변일 2017-09-0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10조, 제14조, 제15조, 45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 공직선거법 제70조, 제90조, 제93조, 제114조, 제145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1.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안내 및 후원회 정보를 중앙당 현수막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정책홍보 현수막 하단에 내용 삽입하여 제작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정의당중앙당후원회 모금안내

       계좌번호 농협)0000-0000-0000/ 문의전화 070-4444-4444 / 홈페이지 www.000000.com



 나. 후원회 내용만으로 제작











정의당 후원가능


정의당중앙당후원회 모금안내

     계좌번호 농협)0000-0000-0000/ 문의전화 070-4444-4444 / 홈페이지 www.000000.com



 2. 시·도당 현수막에 문 1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홈페이지 또는 SNS에 게시하는 중앙당 제작 영상물에 자막으로 후원계좌 안내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중앙당이 제작하는 웹자보에 후원계좌 안내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5. 시·도당이 제작하는 웹자보에 후원계좌 안내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6. 중앙당이 제작하는 정책홍보물(책자)에 후원계좌 안내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7. 중앙당이 제작하는 정책홍보물(정책특보 등 팸플릿, 현장 배포 가능)에 후원계좌 안내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8. 중앙당이 게시하는 SNS 글에 후원계좌 안내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9. 공중파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정당 후원금 모금 광고 여부

 10. 「정치자금법」제15조제1항은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후원회 모금안내 및 후원회 정보가 게재된 현수막, 팸플릿, 볼펜, 티셔츠, 입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 팸플릿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9조의 안내장·지로용지 외의 것을 말함.

 11. 후원안내 및 후원회 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예시: 후원회 사무실 앞, 후원회 시도당 연락소 앞, 제한없음 등)

 12. 후원회가 모금 행사를 개최해서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지 여부

(2017. 7. 20. 정의당 대표 이정미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2·6·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은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9조에 따라 정당(시·도당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정강·정책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귀문과 같은 내용으로 후원금 모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 3·4·5·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이 자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 포함), 또는 웹자보(시·도당 웹자보를 포함함)를 통하여 후원계좌 등 후원금 모금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문 9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금 모금을 위한 광고는 중앙당후원회가 「정치자금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할 수 있으므로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70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광고에 후원금 모금 관련 내용을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4. 문 10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당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팸플릿 등 인쇄물·현수막·입간판·티셔츠를 배부·게시·설치·착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계좌 등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정당의 명칭·홍보사항 등이 포함된 인쇄물·현수막·입간판·티셔츠를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제254조, 「정치자금법」제15조·제45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볼펜·티셔츠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5. 문 1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에 달 수 있는 간판은 해당 사무소·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6.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2017. 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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