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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답변일 2017-08-3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2018. 6. 13. 실시하는 전라북도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다음과 같이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북위원회 의견

   <갑 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을 설>

      귀문의 경우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명함은 통상적인 명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경우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위원회 의견>

      기존 선례 “지방의회의원의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2014. 8. 22.)”에서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제한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임. 이와 달리 본 사안은 입후보예정자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기 선례의 판단기준으로 제한하기는 적합하지 않아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2017. 8. 24.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견 갑설과 같습니다.

(2017. 8.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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