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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 답변일 2017-08-2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질의내용  【 문 】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라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제1항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읍·면·동수의 적용에 있어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동(여러개의 읍·면·동을 통·폐합하여 설치한 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음)설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광역동 설치 이전의 읍·면·동수를 산정기준으로 적용” 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공직선거법령과의 저촉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조례의 개정 내용이 공직선거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지?

   <갑 설> 공직선거법령에 저촉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공직선거법」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정하므로 조례로 읍·면·동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제24조의3제6항에서 “시·도의회는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을 설> 산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령에는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기준이 되는 읍·면·동수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함.

 2.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의회의원정수 산정 시 개정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갑 설> 공직선거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효력 없음.

공직선거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어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될 시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을 설>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효력 미침.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의원 정수 산정 시 개정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함.

(2017. 8. 22. 경기도지사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제1항제1호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 및 그 산정기준이 되는 읍·면·동수의 기준일을 최근의 통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읍·면·동수의 기준일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7. 8.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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