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답변일 2017-08-2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4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8조
질의내용  【 문 】 우리 도가 2018년 도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구성·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일부 선거구획정위원이 사퇴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관련 법규정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공직선거법」제24조의3제2항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일부가 사퇴할 경우 나머지 위원으로 획정위원회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 조항이 “11명”으로 위원 수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1항 후단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정하고자 규정된 것에 불과

따라서 당초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었지만 추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11명 내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도「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가능

 〈을 설〉

  「공직선거법」제24조의3제2항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명시하고 있고,「공직선거관리규칙」제14조의2 제1항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명시

따라서 위원 일부가 사퇴를 할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위원 수에 위반이 되어 위원회 운영 불가

(2017. 8.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공직선거법」제24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 직전에 위원이 사퇴·사망하는 등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적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8.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