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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글로벌 이코노믹 대표이사 박형준 답변일 2017-08-2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조, 제96조
질의내용 【 문 】 종합경제신문인 글로벌 이코노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문화, 국제 등 심도 있는 분야별 기사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후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투표율 △대표 및 공동발의 등 법안발의 통과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횟수 △대정부질문 질의 수준 △국회 윤리특위 감점여부 △비 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충실도 △상임위소위원회 활동 충실도 등을 객관화 및 수치화한 결과(서열)를 본 언론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2017. 7. 31. 글로벌 이코노믹 대표이사 박형준)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공정보도의무와 허위사실 보도 및 왜곡 보도·논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8조·제96조 등 언론보도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7. 8.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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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