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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민의당 사무총장 답변일 2017-08-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18조, 제44조
질의내용 【 문 】 국민의당 세종시당은 법정당원수가 충족되지 않아 시당 등록이 2017년 4월 취소된바 있습니다.

세종시당 재창당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취소이전에(∼17. 4. 11.) 입당한 당원과 취소이후에(17. 4. 11. ∼ 현재) 입당한 당원을 재창당 준비시 필요한 법정당원수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세종시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에 확인 결과, 정당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세종시당은 등록이 취소되어, 현재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당원은 재창당 준비에 필요한 법정당원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당원으로 가입한 당원들의 경우 창당에 필요한 당원수를 충족하기 위한 당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동 지역 거주 유권자의 정당활동 참여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당원들은 창당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세종시당의 창당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들의 당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도 매우 모순적인 것이며, 정당 가입의 자유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반대로, 이들은 창당 이후에도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정당활동을 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다 음 -

1) 세종시당 재창당 준비과정에서 정당법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에 세종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당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7. 7. 24. 국민의당 사무총장)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시․도당은「정당법」제44조(등록의 취소)에 따라 등록이 취소(2017. 4. 11.)되어 해당 시․도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당원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기존 당원들은 입당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는 등 새로 창당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만 같은 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법정당원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2017. 8.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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