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조원진 답변일 2017-08-0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8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47조
질의내용 【 문 】 대한애국당창준위를 결성하여 승인된 창준위후원회 후원금으로 창당준비 집회 관련 비용 지출이 가능한지 관련 선거법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집회 제목 :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 집회 일시 : 매주 토요일 14시 서울 및 각 시·도 등 (예정)

   󰋯 집회 내용 :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석방 촉구와 대한애국당 창당 취지 및 당의 발전 방향

(2017. 7. 27. 국회의원 조원진 질의)
답변내용 【 답 】 「정당법」상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지출 목적의 위법 등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는 바, 귀문의 경우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집회는 창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당법」제8조에 위배될 수 있어 그 소요비용을 기부 받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8.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