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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제주대학교 총장 답변일 2017-08-0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9조
질의내용 【 문 】우리 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가 2017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선거방식은 직접선거로 결정되어 총장선거 관련 규정을 작성 중에 있는바,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방식이 직접선거인 경우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자체 규정 작성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내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에서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의 투표가치를 교수의 100분의 11로 환산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갑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2조, 제56조에 의하여 대학 자체 규정에 “전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결과는 투표 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의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이 투표하고 투표가치를 100분의 11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예)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직원 집단의 투표가치는 교수 선거인의 수의 100분의 11로 한다.직원의 투표 결과 산정 방법은 후보별 직원 득표수를 직원의 투표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을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 에는 1인이 다수의 표를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인으로 직원 300명이 선정되어 직접투표를 한 경우에 그 투표의 가치를 20표로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립대학은 영조물이지 공법인은 아니므로 위 법률 제39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을 대표하여”라는 표현에 국립대학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선거인으로 직원 300명이 선정되어 직접투표를 한 경우에 언제나 300표의 가치만 인정되므로, 설령 「제주대학교 총장선출규정」에 20표의 가치만 있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모두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예) 직원 집단의 투표가치는 교수 선거인 수의 11%이고, 교수 선거인 수가 600명, 직원이 300명인 경우 직원 집단의 투표가치는 66임. 따라서 교수 600명의 11%인 66표에 대해 직원 300명 중 66명의 선거인을 선정하여 1인 1표로만 투표하여야 한다.



□ 참고 사항

과거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 직접선거시 관례적으로 교수와 직원의 투표가치에 차이를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즉, 교수 1인은 1표이나, 직원의 투표가치는 교수 선거인수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하여 환산·반영하였음.

     예) 직원 집단의 투표가치는 교수 선거인 수의 11%이고, 교수 선거인수가 600명, 직원이 300명인 경우 직원 집단의 투표가치는 66, 직원 1인의 투표가치는 0.22임. 어떤 후보의 유효 직원 선거인 득표수가 100명이면 그 후보가 얻은 직원득표수는 66×100/300=22표가 된다. 즉, 직원 집단의 투표가치 66을 직원 1인의 투표가치(0.22표)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2017. 7. 19. 제주대학교 총장 질의)
답변내용 【답】귀문의 경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된 해당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직원의 투표 가치를 교수와 차등 반영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7. 8.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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