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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여의도연구원장 답변일 2017-07-2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질의내용 【 문 】 자유한국당 소속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소속 부서인 청년정책센터를 별도로 분리하여 여의도연구원 소재지(여의도)가 아닌 서울시 내 1개소에 독립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017. 7. 17. 여의도연구원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정책연구소가 사무소 협소 등으로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그 조직 일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은「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조직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7조, 제89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7.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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