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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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 곡성군 곡성면 김우식 답변일 1963-02-2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일반재향군인회회원(제대군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1963. 2. 19 전라북도 곡성군 곡성면 김우식 질의)


답변내용 재향군인회회원(제대군인)은 개인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
(이 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61. 5. 10 법률 제617호) 제9조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정강을 전파시키거나 공직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는 재향군인회의 장은 각급 정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향군인회와 각급회의 장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향군인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하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의 자격으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963.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ㅇ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6조(발기인의 자격)
ㅇ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961. 5. 10 법률 제617호)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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