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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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당(가칭)발기추진회원 홍익표 답변일 1963-02-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창당승인서·입당원서·탈당신고서·당원명부·탈당원명부의 양식은 귀위원회로부터 일정하게 정할 것인지의 여부

(1963.1.29 민주당(가칭)발기추진회원 홍익표 질의)


답변내용 정하지 않음. 그러나 정당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양식이 작성되어야 함(예컨대 정당법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무인을 찍어야 하는 등)

(1963.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10조(지구당의 창당)제2항
제13조(등록신청사항-지구당의 경우)
제20조(입당원서)
제22조(당원명칭)제1항
제23조(탈당), 제24조(탈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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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