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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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당(가칭)창당발기추진회 홍익표 답변일 1963-02-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질의내용 지구당창당발기인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1963. 1. 29 민주당(가칭)창당발기추진회 홍익표 질의)


답변내용 정당법 제21조의 거주요건은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이후 당원입당시 문제되는 것인바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구당창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자들임으로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음.
(1963.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조] 정당법(1962. 12. 31 법률 제1246호) 제21조(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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