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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선거] 킹스맨- 대의 민주제, 이대로 괜찮을까?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7-12-16

 

킹스맨- 대의 민주제, 이대로 괜찮을까?

 

 

* 본 기사는 영화 <킹스맨:골든서클>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이 전 편보다 더욱 자극적인 주제로 돌아왔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에 독극물을 넣어 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테러리스트, 그리고 테러범은 자신의 유명세와 사람들의 목숨을 두고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마약 중독자, 즉 범죄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테러범과의 협상에서 국민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부정을 보며, 대의 민주제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화 ‘킹스맨’ 스틸컷 (출처: 네이버 영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조직적인 테러를 비롯해 개인적인 테러에 이르기까지 인질로 잡히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영화 킹스맨 속 대통령은 마약으로 독극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마약 범죄자이며 죽어도 괜찮은 존재로 치부했다.

 

개인의 내면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함부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권력의 남용’ 이라는 극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영화 ‘킹스맨’ 스틸컷 (출처: 네이버 영화)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인을 국민의 ‘대변인’으로 선출한다는 것에 그 의미를 갖는다. 온 국민의 참여를 요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간단한 절차를 장점으로 갖지만, 위의 이야기처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 된 나머지, 그 권력 남용의 위험이 큰 단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적절히 합의 가능한 지점의 의견을 채택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의 정치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권력을 분리시켜 서로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탄압 역시 역사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는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처: wikimedi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빗댄 캐릭터라는 영화 속 대통령은 결국 참모 총장에 의해 그 정치적인 부패와 이기심이 세상에 드러나 구속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영화와 같은 수백만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도 아마 많은 일들이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 채로 통과되고, 채택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국민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국민의 대변인인 정치인들은 이를 귀담아 들을 의무가 있다.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정치인들을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 것이다.

 

 

 

 

 

15기 선거명예기자단 이재아 - 이메일 주소: shuaideer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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