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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7-05-05

 

[특별기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 관련이미지1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통치하는’ 제도이며,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상체계로서 하나의 이념이다.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 중첩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통치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 실천원리로서는 대의제, 선거, 다수결, 정당제도,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등이 있다. 그 중에 대의제는 주권자인 인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신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대표자를 뽑아 권리를 ‘위임(委任)’하는 제도다. 이 위임의 절차로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대의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majority rule)이다. 선거 역시 다수결이 작동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실천방식이자 때로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로 이해되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원리다.

 

 

[특별기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 관련이미지2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wikimpedia(public domain)

 


조지 버나드 쇼는 『모두의 정치적 궁금증』(‘쇼에게 세상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잉글랜드에서는 7년마다 총선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혁명이 국가의 제도이며 영국인은 그것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

 

’ 말하자면 선거는 ‘피 흘리는 혁명 대신에 치르는 평화혁명’이라는 것이다.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쇼의 이 말을 받아 『환상의 대중』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입헌(立憲) 민주정당은 투표지를 탄환의 문명화된 대용품으로 인정했다.’

 

실제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쓴 정치학자들은 많다. 다수결이란 도구를 ‘내전(內戰)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수결의 원리’는 바로 ‘만민동등(萬民同等)’에 근거하는 원리인 것이다.

 

[특별기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 관련이미지3 

 

 


한정된 재화(財貨)를 분배하는 데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빈자와 부자의 생각이 다르고,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그리고 진보주의자의 생각이 다르다. 이념과 처해진 상황이 다른 무수한 이들에게 공동체 의사결정을 맡긴다면 우리는 매일 내전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내전 대신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같은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다.

 

물론 오늘날 대의제와 다수결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중이 공적(公的)인 발언을 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런 기회가 있다 해도 평범한 개인의 발언이 별다른 의미를 가질 만큼 존중받지도 않는다. 게다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공적 발언권의 강도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특히 빈부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는 크다. 이론상으로는 빈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빈자(貧者)는 직접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회도 많지 않은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몇 천만 명 유권자 가운데 내 표는 단 한 표다. 어느 누구든 이 ‘n분의 1’이 선거의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n분의 1’이 모여 결국 ‘다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대의제는 이 원리로 작동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진짜 문제는 ‘다수의 빈자가 소수의 부자를 언제나 압도한다’는 데 있다. 어느 사회든 빈부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빈자는 부자보다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정치엘리트들이 다투어 이 빈자 편에 서서 권력을 쥐려 한다.

 

결국 다수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정의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정치 엘리트들로 인해 대의제는 언제든 포퓰리즘으로 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대의제는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제도이다. 우리 모두가 광장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때문이다.

 

문제는 대중의 역할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로서 선기능(善機能)을 하는가는 전적으로 대중에게 달려 있다. ‘대중은 제3막의 공연 도중에 도착하여 막이 다 끝나기도 전에 사라진다.’ 월터 리프먼이 앞의 책에서 한 말이다.

 

이 비유야말로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상적(感傷的)인, 그래서 격정적이며 때로는 무모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함부로 뛰어들지 않는 ‘환상의 대중’이 곧 주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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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오늘날 정치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아젠다를 고민하기 위해 대중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대인은 그러기엔 너무 바쁜 존재다. 설사 시간이 있다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이다.

 

 

[특별기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 관련이미지4 

 

 

 

그래서 대중은 맨슈어 올슨이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무지한(rationally ignorant, 경제학 용어다)’ 상태로 존재한다. 논란이 된 정책을 이해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그 정책이 줄 이익이 미미하다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결과 대중은 방관자(傍觀者)나 국외자(局外者)의 처지로 전락한다. 그러면서도 대중은 자신이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자신들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 더 놀라운 것은 대중은 언제나 자신은 정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침 조간신문을 읽고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 대중은 의외로 많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선거뿐이다. 그 선택의 권리마저 버린다면 그건 스스로를 ‘민주주의에 가담하는 기회를 내팽개친 방관자’로 만드는 일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첨부파일 : 1asd1211323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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