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텔링

HOME > 알림 > 스토리 텔링 > 스토리 텔링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6-15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관련이미지1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앞으로 4년동안 국회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존재합니다. 영국의 의회는 귀족의회인 상원(House of Lord), 평민의회인 하원(House of Comm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토니블레어의 노동당 집권 이후에 10년여에 걸친 정치개혁으로 그 권한과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관련이미지2  
< 영국의 투표함 / 출처 : www.theguardian.com >

 

영국은 의원내각제라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수상(Prime Minister)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다수당의 당수가 왕의 정부구성 요청을 받게 되고, 이 당수는 자신을 수상으로 한 내각을 구성합니다. 또한 수상의 소속 정당이 당연히 다수당이 되므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욱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견제가 비교적 심하지 않으니까요.

 

행정부도 당연히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장관(Secretary) 만 임명하지만, 영국은 차관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집행하는 국장급까지 다 하원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행정부에서 의원이 겸하는 임명직을 통칭해서 Minister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수상을 Prime Minist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또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관은 물론이고 장관도 공무원 출신이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차관 및 국장급까지 하원의원이 맡게 되므로 의회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관련이미지3 


<2015년 영국 총선결과 그림(출처 : 한국일보/2015. 5. 19. 자)>

 

또한 사법권력의 상당부분은 의회에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판결권까지도 의회에 있었고, 지금도 판결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상당부분은 의회에 속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관련이미지4 
< 출처 : www.theguardian.com >

 

 

현행 하원의원의 선거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의원의 정수는 651명입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지만 통상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임기 종료 전에 해산됩니다. 의회의 임기는 각 회기로 나뉘며 각 1회기는 통상 1년입니다. 의회의 임기 중 최종 회기는 해산으로 끝나며 임기 중에도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해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국의 선거관리기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내무성,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 내무 보건성,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북아일랜드 담당성입니다. 선거구의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관이 담당합니다.

 

선거관리관의 직무는 선거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이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은 선거영장의 수리, 후보자 지명서 제출일시·장소, 선거일 등의 고시, 후보자 지명서의 수리, 투표용지의 작성, 투표소의 설비, 우편 투표용지의 송부, 투표관리관 등 투표사무원의 임명, 개표 사무 및 당선인의 결정, 선거 영장의 회송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투표소에는 선거관리관에 의해 투표관리관과 서기가 임명되어 투표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처럼 각 투표소에서 실질적인 투표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거와 관련 후보자에게 고용된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서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관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많은 지방공무원이 임시로 위촉되며, 많은 학교가 선거일에는 휴교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투표서기로 활동하고 학교 건물은 투표소로 활용됩니다. 하원의원 선거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거절차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관련이미지5 
< 출처 : http://www.wearethecity.com/ >

 

그럼 영국 총선의 선거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원의원의 선거 절차는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발부되는 선거 영장에 기초합니다. 하원의원 선거는 옛날에 국왕이 새로운 의회를 소집할 때에 그 소집 영장에 의해 각 군의 장에게 명하여 평민의 대표를 보내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제도가 선거 절차의 여러 곳에서 답습되고 있습니다.

 

총선거시의 선거 영장은 현 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의회의 소집을 명하는 포고와 동일자에 발행되는데, 의회의 해산이 결정되면 국왕은 대법관에게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소집하는 포고에 국새를 찍을 것을 명하고 대법관 및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에게 선거 영장의 발행을 명하게 됩니다. 보궐 선거의 선거 영장은 하원의장이 대법관부 사무총장에게 선거 영장의 발행을 명하는 권한 부여서에 의하여 발부됩니다.

 

발행된 선거 영장은 대법관부 사무총장이 각 선거구의 선거 관리관에게 송부하며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영장을 수령한 날부터 계산하여 2일째의 오후 4시까지 선거고시를 행하게 됩니다. 선거고시에는 후보자 지명서의 제출 장소 및 일시, 투표일시 등을 표시하게 되며 이 선거고시가 있은 후 후보자 지명서의 제출 및 당해 선거구의 선거 절차가 개시됩니다.

 

지명서의 제출 기간은 총선거의 경우 선거 고시일로부터 개시되어 새로운 의회의 소집 포고가 있은 날부터 6일째까지의 사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이며, 보궐 선거의 경우 총선거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지명서 제출의 최종일은 선거 고시일로부터 3일 째보다 빠르지 않고 선거 영장 수령일로부터 7일째 보다 늦지 않는 날로서 선거관리관이 지정한 날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영국 관련이미지6 
< 출처 : openmarkets.cmegroup.com >

 

투표는, 총선거의 경우 지명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0일째의 날에 모든 선거구에서 일제히 개시되며 보궐 선거의 경우 지명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8일째부터 10일째까지의 사이에 선거 관리관에 의해 정해진 날에 실시됩니다. 이러한 기간의 계산에는 토요일, 일요일, 성탄일 전일 및 성탄일, 기타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선거의 경우 이러한 날들을 제외하고 의회 해산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므로 대개의 선거기간은 3주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세 번째 이야기, 영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달에는 또 어떤 나라의 선거제도를 살펴볼 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 : 울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박성환>

첨부파일 : 20160613002.jpg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홍보과 / 02-503-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