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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 협치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5-04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 협치

 

특별기고 관련 설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갈등의 통합 조정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노사관계처럼 한정된 재화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이해 관계상의 충돌도 있고, 사형제 폐지 찬반, 간통죄 폐지 찬반처럼 가치관의 대립도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 해군기지, 송전탑, 신공항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지역 간 충돌 역시 대표적인 사회 갈등이다.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거둬서 어디부터 얼마씩 쓸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주머니 사정에 직결되는 항상적 갈등 요인이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재화를 소모하게 한다.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되면서 의사결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며, 정신적 괴로움도 증가한다. 하지만 갈등에 이러한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로 향하게 하는 순기능도 크다. 결국, 우리는 갈등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갈등은 격화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며, 결국 사회는 퇴보한다.

특별기고 관련 설명2 

 

바로 이 사회적 능력이 정치다. 이해관계,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합리적 절차를 통해 토론하고 타협 절충해서,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다. 달리 말하자면 갈등을 조직하고, 서로 다른 해결책들을 정립해서, 대립된 해법 간의 경쟁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권력투쟁의 얼굴

그런데 정치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바로 권력투쟁의 얼굴이다. 모든 국민이 모든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소수 정치인에게 갈등의 통합 조정이라는 임무를 맡기되, 국민을 대신한 결정권이라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대의제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모든 정치인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경쟁한다.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어야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더 많이 대변된다는 논리와 명분으로 서로 투쟁한다.

 

특별기고 관련설명3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을 통합 조정해서 결국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정치가 작동하는가, 아니면 권력투쟁 중심으로만 정치가 움직이는가의 문제이다.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이 둘은 하나로 결합하여야 옳다. 권력투쟁은 곧 갈등의 통합 조정과정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정치인, 정당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정치인, 정당만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자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뜻과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반대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정치가 이렇게 작동하면 갈등은 더 커진다. 사회는 정체하거나 퇴보하고,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

 


민주주의의 숙명적 한계

이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숙명적 한계이다. 그래서 벨기에 태생의 문화사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에서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직접민주주의 시대 선거와 투표는 의사결정의 수단이었다. 달리 말해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소수 정치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단이다. 그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부여하는 장치다. 그들이 다수 국민의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 기대는 왕왕 멈추고 만다.

 

특별기고 관련설명4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도 이러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 레이브라우크는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 일정 정도 의회에 참여하는 제비뽑기 식 대안을 내놓았다. 참신한 발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걸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치가 잘 작동해야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가 발전한다. 정치가 잘 작동하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선거다. 하지만 선거는 선거일뿐 투표일이 지나고 나면 정치는 또다시 정치만의 리그, 그들의 권력투쟁으로 변질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그래도 선거와 투표

지금까지의 답은 그래도 선거와 투표뿐이다. 선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소수 정치엘리트들과 그들의 권력투쟁 방식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 또한 분명히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 몇 년에 한 번 대표를 뽑는 선거 말고도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투표, 국민투표 등을 더 폭넓게 도입해야 한다. 한번 뽑힌 사람들을 갈아치울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같은 제도도 더욱 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요사이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에서 중요 의사결정의 경우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더 빈번하게 실시하는 점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과 정당들이 그들만의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 없도록 전면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별기고 관련설명5  

 

 

이번 4.13 총선 역시 국민의 위대한 힘이 정치권 전체를 강타했다. 그들만의 리그로 날을 지새우고, 선거구 획정과 공천과정에서 벌거벗은 권력투쟁의 온갖 추태를 보여준 여야 정치권 전체에게 달라지라고, 변화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지엄하다.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다. 여소야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구조 속에서 여야 정당들은 타협과 절충, 협치를 강요당하고 있다. 다시금 자기들만의 투쟁으로 날을 지새우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타협과 절충, 협치가 곧 갈등의 통합 조정기능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꼭 필요한 정치는 부족하고, 부차적인 정치는 과잉인 상태를 지속해 왔다. 갈등의 통합 조정이란 필요한 정치를 강화하고, 권력투쟁이란 부차적 정치를 줄여나가는 20대 국회, 국회와 정부 관계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4.13 총선이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의 투표는 여전히 아름답다.

 

정정당당스토리 바로가기(blog.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첨부파일 : 2016050400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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