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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9-01-14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로 만나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Q. 명절선물 명목으로 의례적 기부행위가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만나보시죠~

 

#마을 일각 어느 대문 앞

 

후보자 : 조합원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 : 안녕하세요~

조합원 :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도 잘 지내시죠?

 

후보자 : 이거 받아요! 명절 잘 보내라고 준비했어요~

 

명절 인사차 조합원B씨의 집에
방문한 후보자A씨!
조합원B씨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건넵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조합원 : 이런거 주시면 안되는데....

 

후보자 : 그냥 받아두세요~ 괜찮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 포함)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쇠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안내*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와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행위제한기간

 

(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2018년 9월 21일(금)부터 ~ 2019년 3월 13일(수)까지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함께 해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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