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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투표제 도입과 통합명부 도입

작성자 : 서** 등록일 : 2017-07-21 확인여부 : Y
연구목적 : 민의 반영, 투표율 제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결선투표가 들어가있는 것을 보고 제안합니다.
결선투표는 말그대로 다수를 받은 후보자 두명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선투표를 할 경우 두번째 투표는 당연히 첫번째 투표에 비해서
투표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투표를 두번해야하므로 선거비용이 그만큼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투표제는 각 후보간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내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투표지를 기준으로 개선해보자면
후보자의 이름 옆에 번호가 적혀있는 칸을 만든 후
각 후보에게 한 번호씩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게하는 겁니다.
그런 후 집계를 해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후보를 제외하여
그 후보가 두번째로 선호를 한 후보에게 득표하도록 산정하여
과반수가 되는 후보가 나올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투표자는 한번의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수 있고
이로인해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율 감소를 막을 수 있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한번만 실시해도 되므로 선거비용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계표에 들어가는 시간의 경우 각 투표자별로 번호를 적지 않고
번호가 적힌 칸을 만들어 그 칸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므로
전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늘린다고하는데
이번 대통령선거를 보면 반드시 투표시간과 투표율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8시 이후 투표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지난 선거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볼 때 투표율을 높이고싶다면 투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통합명부를 도입하는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와 같이 통합명부를 도입해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국에서 투표하는게 불가능할 경우 같은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먼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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