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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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시 기권,무효표 방지를 위해

작성자 : 홍** 등록일 : 2017-07-18 확인여부 : Y
첨부파일 : 투표용지.JPG 첨부파일
연구목적 : 선거시
현황 및 문제점

각종 선거시 피선거인들이 자격이 미달되거나 부족한 자들만 있을 경우 기권하거나 투표용지 아무곳에 날인하여 무효표를 만들거나 그중 나은 사람을 투표하게 되어 자격논란이 되곤하며 1인이 선거에 나오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다.
이는 민주주의 투표방식이지만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것과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각종 선거시 투표용지란에 "뽑을 사람없음" 칸을 추가로 게제하여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1인 피선거인의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다수의 피선거인의 선거시 무능력자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만 출마할 경우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져 민의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되므로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여러 피선거인의 개별 투표자보다 "뽑을 사람없음"란에 투표자가 많은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출마자로서 부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는
스스로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고 많은 투표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률을 향상시키고 사표와 무효표를 줄일 수 있음.

기대효과

"뽑을 사람없음" 칸을 추가로 게제하여 1인 피선거인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무투표당선을 방지하고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거나 투표용지 아무곳에다 날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투표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률을 향상시키고 사표와 무효표를 줄일 수 있으며 피선거인의 무조건 출마를 방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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