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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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꼭 바뀌어야합니다.

작성자 : 서** 등록일 : 2017-07-13 확인여부 : Y
연구목적 : 투표율 제고, 예산낭비 방지
이번 대통령선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벽보문제 : 과거와 같이 벽보를 이용하여 선거에대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과 같은 여러 매체가 있기에 벽보에 의존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벽보를 만들어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동의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보물문제 : 대통령선거에서 공보물을 2번을 보냈는데, 2번째 공보물은 모든 후보가 다 내지도 않아 무용지물인데다, 유권자들이 2번째 공보물을 보고 후보자들이 사퇴한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별로 효과가 없을 뿐더러 공보물이이 각각 체계없이 만들어지다보니 보기에도 불편합니다.(실제로 잘 안보게됩니다.) 거기다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어있는데 돈이 없는 후보는 정말 보기 힘든 조잡한 공보물을, 돈이 많은 후보는 근사한 공보물을 내게되어 불평등합니다.
3. 선거인명부문제 : 사전선거에서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아닌 종이명부라서, 같은 지역이더라도 투표소를 찾아서 헤메야하며, 시간이 얼마 안남은 경우 다른 투표소를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투표율도 낮아집니다.


개선사항
1. 벽보문제 : 관공서에 제한적으로 부착하고, 일반건물에 부착하지 말아야합니다. 어차피 방송,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날 뿐더러 공보물을 따로 보내기때문에 벽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분위기조성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이 알아서 다 하고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공보물 문제 : 일단 공보물은 하나의 책자에 모든 후보자들과 정당이 낸 자료를 통합해서 제작해야합니다. 선관위에서 모든 후보자와 정당으로부터 해당내용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나의 책자로 제작하면 훨씬 보기 쉽고 돈도 많이 듭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작업해서 보내지 말고,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고 체육관 같은 공간을 빌리고, 인원을 고용해서 한번에 작업하게해야합니다. 나아가 우체국의 e-그린 우편과 같이 제작된 책을 그대로 전산처리해서 자동발송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합니다.
3. 선거인명부 문제 : 본선거에서도 사전선거와 같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야합니다. 전산으로 선거용지를 인쇄하고, 뒷면에 해당 투표소와 선거구를 바코드형식으로 추가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당장 그게 어려우면 적어도 같은 행정구역(시, 군, 구)이나 선거구에서라도 아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대효과
1. 벽보문제 : 건물주와의 민원이 해결되고, 선거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보물문제 : 공보물의 내용 적은 경우나, 후보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입장에서도 봉투를 트는 순간 흩어져버리는 공보물보다, 한권의 책자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어서 이익입니다. 거기다 공보물작업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실수로 인해 공보물이 빠지는 경우 많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것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 문제 : 유권자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투표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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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선거연수원제도연구부 / 031-296-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