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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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개선사항

작성자 : 서** 등록일 : 2017-05-23 확인여부 : Y
연구목적 : 예산절감 및 투표율 향상
금번 대통령 선거를 보고 많은 개선점이 있어서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초이기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뤄져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낭비, 불합리한 사항이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공보물 1개의 책자로 제작, e-그린 우편 사용, 선관위에서 직접 작업, 1번 발송
현재 공보물은 각자 후보자들이 직접 제작한 공보물을 각 읍면동으로 보내고
그 공보물로 공무원들이 작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보물의 규격이 제각각이고 내용도 천차만별이라
일목요연하게 유권자들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각 공보물에 대한 자료를 1-20페이지 내에서 선관위로 보내주면
선관위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권의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개선바랍니다.
이럴경우 공보물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알아보기도 쉽고
어떤 공보물이 빠져버리는 불상사도 생길염려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공보물을 받을 명단을 우체국으로 바로 전송하여
e-그린 우편(자료를 우체국으로 보내면 바로 제작해서 발송)을 이용하여
자동전송되도록 하면 공보물작업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보물을 2번 발송했는데
두번째 공보물은 몇명 제출도하지않아 유명무실합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직접 선관위에서 특정한 장소(체육관 등)을 대여하여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공보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지 말고 직접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고
유권자에게 해당공보물을 책임있게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오해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일부러 특정후보 공보물이 빠졌네, 누구는 2개를 보냈네
하는 등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2. 벽보 관공서에만 제한적 부착
현재 벽보의 경우 선관위에서 각 읍면동으로 발송하여
읍면동에서 20개 정도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선거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선거공보물을 각 가정별로 받아볼 수 있기때문에 딱히 벽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벽보가 많다보니 부착하는 곳 건물주 등과 마찰도 심하고
의도치않은 벽보 훼손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벽보를 관공서(주민센터,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에만 부착하도록 변경해야합니다.
그럴경우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통합명부 작성(과거 종이명부 사용금지)
이번 선거에도 본선거에는 종이명부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자기의 투표소를 찾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종료시간 3분전 도착했는데 자신의 투표소가 아니라서
투표를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직접 목격)
이번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은 것은 전국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입니다.
같은 읍면동, 시군구에서도 투표소를 찾아야하는 본선거는 21세기도 17년이 지난
이제는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방식의 통합명부를 본선거에서도 전격도입해서
다음선거때는 반드시 전산을 이용한 통합명부를 이용해야합니다.
투표용지 뒷면에 유권자의 지역을 바코드 등으로 표시해서
개표시에 그 지역으로 계산되게끔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하지 못해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마 많습니다.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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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선거연수원제도연구부 / 031-296-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