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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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대한 개선점

작성자 : 서** 등록일 : 2016-04-19 확인여부 : Y
연구목적 : 투표율 재고 및 예산절감 등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국가예산낭비, 불편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물 관련
현재 선거에서는 공보물을 각 후보자 및 정당에서 각자 만들어서 보내면, 각 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봉투에 일일이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인건비, 부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항입니다.
이런 공보작업을 좀더 간단하게 개선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사람에 의한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공보물을 일정 기간동안 선관위로 파일의 형태로 보내면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작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각 후보와 정당에서 각자 자신들이 만들어 보내면 규격도 맞지 않고 해서 알아보기도 힘들뿐더러, 한 가정에 두개가 가거나 하나가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많아 부정선거 의혹까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장의 공보물이 들어가있어서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다 흩어져서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공보물을 다시 정리해서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책자로 제작해서 보내면 실수로 더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경우도 없으며 받는 유권자도 보기가 편하고 각 후보나 정당에대해 비교하기가 편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우체국에서는 e우편이라고해서 수신인의 주소를 전산으로 받아서 자동작업을 통해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우편을 선거에 도입하게되면 전산을 통해 우체국으로 유권자의 정보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작업되어 각 유권자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산이 잘 발달한 나라가 이정도도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바랍니다.

2. 선거인명부 및 투표소 문제
현재 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최종 선거인명부를 투표소별로 인쇄해서 책자로 만들고(사람 손을 직접) 그걸로 본투표때 대조를 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작업은 정확하지 않아서 동명이인에 대해 서명을 잘못받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에 살고있어서 내 투표소를 알아야하며 그 투표소로 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투표소에 갈 경우 결국 유권자임에도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투표라는 과정을 통해 반드시 사람이 직접 선거인명부를 대조하지 않고 전산을 통해 신분증확인, 지문확인으로 유권자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투표때도 같은 선거구일 경우 투표소를 정하지 않고(즉, 선거인명부를 인쇄해서 확인하지 않고) 전산을 통해 사전투표와 같이 신분증, 지문확인을 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투표소의 의미가 단지 내가 어디서 투표하는가를 구분하는 기능인데, 내가 살고있는 선거구에서 반드시 그 투표소에서만 투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고해도 개표장소에서는 어치피 같이 개표를 하기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와 같이 전산으로 유권자를 확인하고 같은 선거구에서는 투표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사람이 확인함에따라 벌어지는 동명이인 투표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짐에따라 투표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표를 전자투표형태로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인프라에서 전자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니다. 전자투표를 하되 해당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형태로 만들어서 개표할 때 그 선거구로 결과가 전송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검표를 위해 자신이 투표한 정보에 대해 종이로 인쇄되어 유권자가 확인한 후 기표하에 넣도록 하면 나중에 논란이 있을 때 얼마든지 검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선거에는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60년대 70년대 방식에 묶여 있다면, 선거라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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