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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이중잣대 공정성

작성자 : 유** 등록일 : 2015-02-11 확인여부 : Y
연구목적 : 공정성이란
엊그제 3대의 관광버스가 농협 앞에 섰고 '장수대학'노인들을 가득 태우고 어딘가를 떠납니다. 어림잡아 100여명이 넘은 수가 조합돈으로 선심성 관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니 당연히 뒷말이 나옵니다. “극진하게 맛난 음식을 대접받고 왔다.”며 조합장 칭찬에 입이 마릅니다. 25,000원 상당의 점심을 대접했다더군요. 또한 저녁까지 줬다하니 뭐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곳에 못 가신 분들은 서운하셨을 거고 젊은이들은 조합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합디다만 어느 사람치고 대접 받는 것을 싫다 할 사람이 있겠나요?

한가지 예만 들자면, 노래교실은 조합장에게 잘 보여야 하는 노래강사는 매번 사설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농협의 조합장님은 석 달 내내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이곳 농협의 조합장님은 어찌나 조합원들을 잘 모시는지 훌륭한 분이다. 조합장님 오셨으니 노래 한자리 하시라고 소개를 하고 조합장은 갖은 예의범절을 차려 어르신들을 뵙죠. 노래교실이 끝나는 날 성대하게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물까지 줍니다. 물론 노래교실에 들어가는 돈은 조합돈이니 선거법에 저촉될 리 없으며 또 거기서 "자신을 밀어 달라."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저촉되니 얼굴조차 내밀 수 없는 형편이고, 현직조합장도 똑 같은 예비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라는 명분이으로 당연히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장수교실(12회), 노래교실(12회) 조합장은 한해를 정리하며 조합원들에게 상황보고를 하는 ‘보답대회’를하며 마을회관을 종횡무진 합니다.. 남녀 산악회, 팥죽행사, 외식문화에 밀려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쌀을 대도시에 나가서 홍보하는게 마땅한 것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한마당 쌀 축제를 열고, 조합원의 날도 따로 만들어 놓았으며, 마트를 잘 이용한다 하여 선물잔치까지... 예 좋습니다. 힘들게 농사짓는 농부들을 조합에서 위로하고 행사를 여는 것은 좋은 일이니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현직조합장들은 이러한 여건을 십분 이용하고 악용하여 현장을 누비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농협 그들만의 법이니 어쩌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 예비후보들은 마을회관 방문은 물론이고 모임이 있는 장소, 가가호호 방문, 전화홍보 그 어떤 것도 다 불법이라고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전혀 할수 없고 그나마 선거기간은 딱 13일간입니다.

선관위에서는 공정선거를 외치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농협법에 의한 것이라 달리 할 말이 없다."고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라고 공명선거 담화문이 계속 날아옵니다.
도대체 뭐가 공명선거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들이 유리할 수밖에는 없다고 애써 귀막고 눈을 감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예비후보자들이 출발선에서 발을 떼는지 안 떼는지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형상이 아닙니까? 무엇이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인가요?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의 실현이 과연 무엇일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정의로운 사회가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는모른단 말입니까?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답을 주세요.

제 친구가 재직하고 있는 담양에 있는 농협은 이런 선거 때가 오면 스스로 조심하느라고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각종 행사를 자제한다 한다는 걸 보니 농협마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나 그곳의 현직에 계신 조합장님의 정의로운 결단이 공명선거를 주구장창 내세우는 선거관리위원회보다 백배 낫다는 생각입니다.

질의에 공개로 글을 올렸으나 공개신청을 해야만 공개된 글을 볼 수 있는가보군요. 이 질문 또한 연구과제이니 이곳에 올려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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