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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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절차 개선

작성자 : 서** 등록일 : 2014-07-14 확인여부 : Y
연구목적 :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함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사전선거 2일과 본선거 1일, 3일동안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중 사전선거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를 할 수 있었던데 반해 본선거는 해당 선거구, 해당 투표소에서만 선거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선거 투표율은 11.5%로 최종 투표율인 56.8%의 20%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율이 이와같이 높았던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투료를 할 수 있기때문에 자신의 선거구, 투표소를 확인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선거에서는 아직도 해당주민등록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한 후 그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투표소를 잘 몰라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유권자도 많았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 사전선거와 같이 전산으로 대상자를 조회하는 것이 아닌 인쇄되어있는 선거인명부에서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다보니 동명이인의 경우 다른 선거인확인란에 서명하는 등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에 유권자가 들어가면 먼저 투표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력, 선거인명부 대조 인력, 투표용지 배부인력(2군데), 투표함 확인인력(2군데)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변하지 않는 본선거로 인해 투표율도 과거에비해 높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되고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전선거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해당 선거구로 발송하여 해당선거구에서 일일이 다시 뜯어서 개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다보니 선거구로 우편을 발송하고 다시 개봉해서 개표하는 등의 일이 일일이 사람손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도 오래걸릴 뿐 아니라 인력도 많이 필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본선거에도 사전선거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하며, 사전선거의 및 본선거의 개표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본선거에서도 사전선거와 같이 신분증을 전산으로 조회하여 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한 후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개선해야합니다. 이때 투표용지 뒷면이나 특정 공간에 선거구를 바코드 등으로 표시하여 투표용지를 전국 어디서나 개표하여 그 개표결과를 전산을 통해 각 선거구로 보내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합니다.
사전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선거역시 투표용지에 바코드 등으로 선거구를 표시하게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표를 할 수 있게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없애야합니다.
궁극적으로 본선거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사전선거제도가 필요 없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거나 할 경우는 곤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이틀의 사전선거를 하루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선거방식을 개선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타지에서도 투표가 가능해 궁극적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늘어나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와 같은 여러가지 복접한 절차가 사라져 국가의 인력과 예산이 절약되어 그 예산을 꼭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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