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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3천만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2-11-23
받으면 3천만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선거범죄 과태료
: 과태료란?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돈선거 차단
법률규정: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 3,000만원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과태료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자 허위 담합 발견-반환금액 통지-30일 이내 선관위에 반환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
선거법 위반 시 형량-자수-형량 감경/형량 면제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보도 금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인적사항 비공개
-보복이 우려될 경우 신변안전 조치

 

선거범죄 신고 보호대상이란?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체줄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로,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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