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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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13-08-23
정치자금의 조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지출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50만원(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선거비용 :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지출총액의 20/10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 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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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당과 / 02-523-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