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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개요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3-08-23
개념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정당에 관한 사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선거명 근거법령(공포ㆍ시행일) 비고(위탁유형)



농협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⑧
(공포일 : ‘09. 6. 9, 시행일 : ‘09. 12.10)
의무
수협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⑦
(공포일 : '10. 4. 12, 시행일 : '10. 10.13)
의무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⑥
(공포일 : '06. 4. 28, 시행일 : '06. 7. 29)
임의
농협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④
(공포일 : '04. 12. 31, 시행일 : '05. 7. 1)
의무
축협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①
(공포일 : '04. 12. 31, 시행일 : '05. 7. 1)
의무
수협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②
(공포일 : '04. 12. 31, 시행일 : '05. 7. 1)
의무
산림조합장 산림조합법 제40조의3②
(공포일 : '04. 12. 31, 시행일 : '05. 5. 1)
의무
정비사업조합 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③
(공포·시행일 '10. 4. 15)
임의
새마을금고 임원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
(공포일 : '11. 3. 8, 시행일 : ‘11. 9. 9)
임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ㆍ
감사, 동대표선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⑤
(공포·시행일 '10. 7. 6)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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