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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수자특례 안내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4-12-11
어떤 경우에 자수자특례 대상인가요?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자수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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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선거2과 / 02-502-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