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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의의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3-08-23
 도입배경 

 

 

 

자세한 사항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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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도입배경 및 의의(2017년 5월 9일)

● 도입배경 선상투표일정

2007. 6.28 -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012. 2.29 -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

2005.8. 18 - 원왕계 선원들이 공직 건벨 제88조부재자신관)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2.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 적용

● 의의

(1) 헌법에규정된국민의 참정권실현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지만 선거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2)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자긍심 · 애국심고취

선상투표제도의 도인으로 선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선원들의 의사사 국정에 반영되고 그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선원들의 권익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쉴드(shield)팩스를 통한 비밀투표보장으로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다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쉴드(shield)팩스

월드(sied)란 알착하여 봉인하다는 의미로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대상선거 및 선거권자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원양어선, 외국국적선박에승선할 예정 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ipvote.nec.go.kr 아름다운 선거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대표전화 :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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