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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작성자 : 선거1과 등록일 : 2013-08-23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 담보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탁금액
  • 대통령선거
    3억원
  • 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기탁금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
    •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전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됩니다.
  • 대통령,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전액을 반환합니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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